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8월 24일 17:31 박상곤 기자

윤호중 "중수청, 준비 부족하다고 연기하면 사법체계 공백"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지연 우려에 대해 "지금 다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중수청 출범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관돼야 할 미제사건, 참고인 중지사건을 합하면 155만 건이나 된다. 이걸 두 달 만에 가능한가"라며 "수사행정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 수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한 걱정 등이 많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이 90일 이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물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방향에 대해 윤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사 출신 배제 요구에는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검찰청과 검사가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해 온 잘못된 일들을 청산하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 취지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게 인사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

또 윤 장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장비와 인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과학수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수청에서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검사 규모 등 세부 현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한다"며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돼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