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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연 없다"…서울시, 31만호 착공 속도전 "부시장 책임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특별 공정촉진회의'는 총괄 공정촉진 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지휘체계가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가 심각한 공급 절벽 위기를 맞이한 지금 공정촉진 책임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정관리를 통한 공급 시기 단축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17차례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정비사업 추진 구역 242곳 가운데 지연 사업장(C등급)은 83곳에서 45곳으로 줄었고, 정상 추진(B등급)은 136곳에서 160곳으로 늘었다. 속도 개선이 이뤄진 A등급 사업장도 21곳에서 35곳으로 증가하는 등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던 입주 물량은 올해 1만7000가구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8000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매매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선 85개 구역, 약 8만5000가구 규모 사업장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단기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인허가 속도 개선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 심의가 빨라도 이후 단계에서 지연되면 전체 사업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표 사례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꼽았다. 김 부시장은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조합과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른 41일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협업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인재개발원을 통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재배치를 지원하는 한편 자치구 자체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타당성 검증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종합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 상위 5개 자치구에는 관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관과 직원 표창에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는 등 동기부여 체계도 강화한다.
김 부시장은 "31만가구 착공은 민선 9기의 핵심 약속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마음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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