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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협의…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해야"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소득과 고자산의 노인이 많다보니까 우리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중위소득 100% 수준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면 좋은데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국회와 (개편) 법안 등을 함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선 "연동제를 폐지하되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니까 추세에 따라 늘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중등 예산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행히 교육부도 그 분야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인 연동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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