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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14:25 이태성 기자

법사위, 타상임위 법안 처리 연기...서영교 위원장 "국민의힘 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상정하기로 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총 44건의 타상임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법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며 해당 안건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는 법제사법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및 법사위 소관 법안 등만 상정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규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협상과 합의정신 모두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숫자로 밀어붙이는 협박 정치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협치의 상징이었던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짓밟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 취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국민 무시 협박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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