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7월 08일 10:51 정인지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은 단순 지출 아냐...미래 성장동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