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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좀" 서울시민들 불만 폭발...전세사기보다 많이 언급한 "이 문제"
서울시민이 주택가와 상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마라톤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도 대표적 과제로 선택됐다.
국민권익위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 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11~20일 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23.7%의 응답률을 얻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다.
뒤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등 순으로 과제가 선택됐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보면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 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관련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철거 및 행정조치 강화 △보행 최소 통행 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및 진열 규격 통일 등 제도 정비를 주로 제안했다.
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달부터 민원 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옴부즈만)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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