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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15일 업무보고 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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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09일 15:05 방윤영|김나경 기자 |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15일 업무보고 전 나오나 |
금융위 "보완사항 여부 살펴보는 중"…아직 신중한 모습
상장폐지 등 파격적 대책은 포함 안 될 듯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이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 상장폐지 같은 파격적인 방안은 배제하고 레버리지 배수 조정, 회전율 제한, 교육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위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조율 중이나 늦지 않은 시점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나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 마련 자체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제도 도입에 후회한다고 언급한 이후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쏠림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상장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제도 도입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둬들이는 것도 부담이 크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 간 상관계수 미달 △유동성공급자(LP) 부재 △투자신탁 해지 등 사유가 있다. 상장폐지시 펀드는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이 방법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시장에선 투자자 반발과 강경책 발표에 따른 시장 출렁임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 교육 강화, 예탁금 평잔 기준 신설 등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는다. 이미 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상품 위험성 설명 △투자 기초용어·지식 보강 △이해 미흡 시 복습 의무화 △퀴즈 콘텐츠 강화 등 자체적인 교육 내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강경책으로 레버리지 배수 조정, 하루 회전율 제한 등이 거론된다. 레버리지 배수 조정은 현재 2배에서 1.5배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배수 조정의 경우 ETF 상품을 설계한 운용사들이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일일이 수정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회전율 규제는 이미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해 실행 중인 제도다. 장 시작과 동시에 ETF를 샀다가 점심에 팔고 오후에 다시 매수하는 초단타 행태를 막는 데는 회전율 제한이 즉효약이라는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는 개인의 투자문화 변화, 국내 산업구조 다변화라는 장기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주가가 횡보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며 "반도체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다변화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투자할 만한 다른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두 종목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나경 기자 style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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