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합동대응단, 1년 만에 "주가조작" 10여건 적발…10억 과징금 사례도
|
 |
 |
 |
 |
|
|
| 2026년 07월 08일 09:22 방윤영 기자 |
| 합동대응단, 1년 만에 "주가조작" 10여건 적발…10억 과징금 사례도 |
금융위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건 3건이었으나 이 외에도 다수의 사건을 조사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시세조종·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 주요 조사 사례로는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15명 검찰 고발·통보)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는 사건(8명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호재성 기사를 활용한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조사 진행중) 등이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금 몰수·추징 규정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6개월·최대 2회까지 가능한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한다.
지난해 7월30일 36명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올해 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원이 62명으로 늘었다.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으로 확충됐다. 현재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과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신속심리→즉시 조사→(필요시) 공동 조사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합동대응단, 1년 만에 "주가조작" 10여건 적발…10억 과징금 사례도
| |
 "한진그룹 80주년 CI 영상, 세계에 울림 전했다".."뉴욕페스티벌" 광고제 수상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7]
|
| |
에이루트, 자회사 SRF 성능 테스트 통과…발전사 공급 확대 기대 [이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7]
|
| |
대전시, "청년특별보좌관" 1명 공개 모집… "NO 스펙" 방식으로 선발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7]
|
| |
이성권 "당 생명력 죽이는 "징계"에 제동 걸어야…"연판장"도 가능"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6]
|
| |
[속보]송영길,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위대한 민주당, 다시 만들겠다"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6]
|
| |
한국 증시 재평가에 투자…한투운용, 레벨업코리아 펀드 출시 [이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6]
|
| |
넥센타이어, 디지털 전환·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속도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5]
|
| |
CJ그룹, 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바타비아 청산 검토"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5]
|
| |
교육계 "학생 수 줄어도 급식실·도서관 늘어...실제 교육 환경 살펴야"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4]
|
| |
LG, 머신러닝 세계 최고 권위 학회서 ‘엑사원’ 혁신 사례 공개 [이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0:00]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